□ 목적

ㅇ 지역별 제도 설명회를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올바른 이해도 제고 및 기업 신청 독려 

□ 세부 일정 및 내용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관련 설명 진행

- 전체 제도 브리핑 및 사례를 통한 제도 이해도 제고

-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제도 안내

ㅇ 샌드박스 Q&A

- 기업 수요 맞춤 Q&A 진행

- 담당자 배석으로 맞춤형 질의응답

- 기업 애로 사항 수렴, 만족도 조사 등 설문 시행

(세부날짜 및 장소)

1. 10월 31일(목) 14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2. 11월 5일(화) 14시, 창원, 창원상공회의소

3. 11월 14일(목) 14시, 부산, 부산무역회관

4. 11월 22일(금) 14시, 대전, 대전상공회의소

5. 11월 26일(화) 14시, 광주, 광주무역회관

6. 12월 3일(화) 14시,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7. 12월 10일(화) 14시, 전주, 전주도시혁신센터

□ 제도 소개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계기

- 찾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규제 발굴 및 해결

ㅇ (규제신속확인)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허가 기준 및 요건 등 각종 규제 현황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

* 45개 이상 부처에 신청서를 송부하여 해결하기 어려웠던 법률 등 관련 규제 및 인허가 답변을 3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ㅇ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정식 출시 이전, 안전성 등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해주는 제도

ㅇ (임시허가)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실증특례(시험·검증 목적) ↔ 임시허가(시장출시 목적)

제도 관련 문의 및 신청 등 자세한 사항 www.sandbox.kiat.or.kr 참조  

규제샌드박스 사무국 ☎ 02-6009-4088/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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