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672호

2024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사업 시행공고

경기도 바이오기업의 R&D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

□ 지원개요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 원 수	사업규모
			기업당	총액
수요기술에 대하여 기업·대학(병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동연구 수행	연구비 지원	4개사	최대 1억원	최대 4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년 12월

□ 수행기관 : 전문기관-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협업

◦ 전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 주관기관(참여기업) : 도내 소재 바이오기업

◦ 공동연구기관 : 대학 또는 의료기관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세 부 내 용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4.3월		‧ 공고주체: 경기도 ‧ 바이오 기업 R&DB 종합지원사업 -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
	과제 신청서 제출‧접수		2024.3월		‧ 신청기업 → 경과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024.4월		‧ 경과원→ 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3주일 이내 협약 체결
	□
	협약체결		2024.5월		‧ 경과원↔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
	연구수행		2024.5월~12월		‧ 공동연구: 경과원 ↔ 참여기업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 참여기업 중간점검		2024.10월		‧ 경과원 → 참여기업 - 공동연구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2024.12월		‧ 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경과원 ‧ 참여기업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 및 증빙서류 등 ‧ 공동연구기관 : 정산보고 및 증빙서류 등
	□
	사후관리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 참여기업 → 경과원 ‧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 성공기술료 납부(해당 시)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세부내용

□ 지원내용 : 도내 바이오기업의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한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 활용 및 산·학(병)·연 공동연구 수행

□ 공동연구기관 : 신청기업이 대학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

- 신청서에 공동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활용방안, R&DB 실적 등 기재

□ 연구비 배분 : 참여기관별 역할, 활용 가능한 연구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배분, 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 재료비 등 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비용 계상, 단 장비구입 및 인건비는 계상불가

□ 지원분야 : 후보소재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3단계 중 택일

- (초기단계) 소재로부터 성분분석ㆍ기능성 검증을 통해 후보소재 발굴

- (중기단계) 독성ㆍ안정성 등 비임상평가, 정부 제품 인허가 획득 지원

- (후기단계) 생산공정 개선, 표준화, 제제(물약, 알약, 패치 등)연구 등

3.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기도 기업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R&D 수행중인 기업

□ 신청기간 : 2024. 3. 15.(금) 09:00 ~ 4. 1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 전자메일로 제출(eugene@gbsa.or.kr)

◦ 우편 또는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필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서식 제1호	hwp파일 및 직인날인된 PDF파일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수혜금지서약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기업 법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 소재 기업 입증가능서류(공장등록증/기업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인증서 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최근 2개년도(2022-23)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청 홈텍스	공고 마감일 이내 제출
선택	기업의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	(첨부)서식 제2호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022.3.16.~2024.3.15.) 법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작성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목록	자율서식
	③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특허, 국내외 인허가증, 기타 가점 인정 증명서류	접수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지난 경우 제외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는 별도 제출 안내 예정

4.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협약 해약) 및 지원금 즉수 환수 조치

□ 공고일 [2024. 3. 15.(금)]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중단(성실)”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이미 지원되었거나“중단(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검토기준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⒉항과 ⒊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⒋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으로 1,500% 이상인 기업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⒎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장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정방법

□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중복성, 제제사항 등

◦ 접수번호 안내 시 사전적격심사 완료 여부 함께 공지

(신청마감 후 7일 이내)

◦ 사전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 과제 여부 결정

□ 지원기업 선정 : 2024년 4월 3~4주차 예정

◦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및 발표*(자료)로 평가 진행

* 평가 방식에 대하여 사전적격심사 결과와 함께 추후 공지

- 목표의 실현가능성, 시장성 및 사업화(제품화) 전략, 연구성과 활용계획에 대해 주요하게 평가 계획

◦ 선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 가산점 적용 :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최대 5점

◦ 법위반기업 확인 및 감점 : 신청기업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대면심사 평가점수의 20%를 감점하여 평가 총점으로 적용,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 (참고) 법위반 적용법률 참고

◦ 미 선정 기업 중 60점 이상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사업 계획	목표달성 가능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목표달성 실현가능성	15
	세부추진 내용의 적합성	세부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5
		내용 및 추진전략, 일정의 타당성	15
	기술의 사업성	기술의 시장성 및 기술성	15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및 마케팅 전략	10
기대 효과	매출 및 생산성 증대효과		5
	고용창출 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5
	기술이전 또는 연구성과 활용 계획		10
가산점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고		최대 5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적용 불가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사회적 경제(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1점)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5건 이상,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본 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 (1점)

⁃ 경기도내 소재 본사, 지사(캠퍼스) 위치한 공동연구기관(대학 또는 의료기관) 지정(1점)

⁃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기업(1점) * 소재지 증명 서류제출 필수

□ 선정안내 : 선정평가 이후 10일 이내

◦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기타사항

□ 성과귀속 및 관리

◦ 전문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한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의 결과물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 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성과(결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성과이전 대상 포함

◦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은 전문기관(경과원) 단독 출원하거나 협의에 의해 기업과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 하에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 기술료는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원 자격(예: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2024년 경기도 R&D 지원사업의 중복 선정 불가

□ R&D 졸업제 시행 :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 기준년도 : 2020년 과제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 대상 제외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미가입 시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자부담 또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인정

□ 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제제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영구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기준

◦ 기업부담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름

분 류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 부담 기준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 기준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0% 이상 30% 이상 25% 이상	15% 이상 13% 이상 10% 이상

※ R&D 수행 및 투자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 기준 적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7.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융합바이오팀

◦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 전화번호 : 031-888-6890

별첨 : (서식1) 2024년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 신청 및 계획서 1부.

(서식2) 기타 제출 서류 모음 1부.

참고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에 따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〇 (목적)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기업 선정의 공정성 제고 (조례 제1조)

〇 (법위반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4개 분야 11개법률 (조례 제2조)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〇 (법위반 조회기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이력 조회 (조례 제6조)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〇 (적용대상)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〇 (적용방법)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〇 (법위반 사실 확인)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