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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우시앱텍, 미국 국방부 중국군사기업에서 제외
게시일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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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는 11월 10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11월 5일부터 중국 우시앱텍을 중국군사기업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 차관은 다음 기업을 1260H 조항에 따라 "중국군사기업"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추가 또는 보충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을 다시 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방부 차관은 우시앱텍이 2026년 6월 10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최신 1260H 조항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는 2026년 8월 7일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이 우시앱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명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국방부가 1260H 조항에 따라 우시앱텍을 중국군사기업로 지정한 것을 집행, 이행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올해 6월 8일(연방관보 6월 10일) 미국 국방부는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군사기업” 188개 명단을 홈페이지 및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했다.

 

□ 6월 11일, 중국 우시앱텍은 자발적 공시를 통해 미국 국방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