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1일, 미국 엔드포인츠 뉴스는 미국 재무부의 대중국 바이오기술 투자 제한 규정이 예상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제정될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지난해 말 미국에서는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이 통과되었다. AI, 반도체, 양자컴퓨팅에 대한 대외 투자를 우선 차단하되 재무부장관 재량으로 규제 대상기술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2027년 3월 13일까지 최종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 Morgan Lewis 등 법조계에서는 행정 절차와 업계의 준비 기간(유예 기간)을 감안할 때, 재무부는 마감 기한보다 수개월 앞선 2026년 말 혹은 2027년 초에 최종 규칙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종 규칙 발표전 30일~60일간의 공식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만간 최종 규칙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21일, 엔드포인츠 뉴스는 제약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재무부 관료들이 대외투자 규제안 조율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규제 완화를 건의하려는 업계 관계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엔드포인츠 뉴스는 최근 규제 수위 발표를 앞두고 재무부 당국자들이 제약 업계와의 소통 창구를 닫기 시작하면서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고 당초 예상보다 대중국 바이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정부도 자국 바이오기술에 대한 수출 및 투자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