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인슐렛(Insulet)이 국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 인슐렛은 2023년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법(DTSA)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인슐렛의 손을 들어주며 약 791억원(5,940만 달러) 규모의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 이오플로우는 청구 시효 만료 등을 근거로 강력히 반박했으며, 2026년 5월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줬다.

- 인슐렛은 이에 불복해 재판부 및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신청했으나, 이번 10월 19일자 법원 명령을 통해 재심리가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오플로우 측의 소명과 미 의료기기 업계의 의견서까지 수렴하는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재판부 전원 일치(Per Curiam)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본 사건은 국내 의료기기 벤처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의 소송(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직면했을 때, 철저한 법리적 대응(시효 관리 및 침해 비대상 입증)을 통해 거대 법적 리스크를 일차적으로 크게 완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다만, 미 연방대법원 상고 가능성과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의 특허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