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슈브리핑] 중국 정부,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술 등 수출 통제 추진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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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 및 관련 기술 수출에 대한 임시 등록 관리 시행 관련 의견 수렴에 대해 공고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에 따라,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태양광 기술 등 특정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할 예정이다.
- 이번 의견 수렴은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태양광의 세 분야에 걸쳐 총 40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14종은 수출 금지 대상으로, 26종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제안되었다.
- 바이오의약 분야는 국가 바이오 안보 및 핵심 유전자 자원 보호를 목표로 고난도 첨단 치료제 공정 플랫폼과 고위험 병원체 처리 기술이 지정되었다.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소형 핵산 의약품, 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5개 기술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 파트너십, 위탁 연구 서비스 등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