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6월 8일 미국 국방부가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 기업” 188개 명단을 홈페이지 및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했다.
- 소위 국방부 “1260H“
목록이라고 불리는 이번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는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 중국 최대 검색엔진포털인
바이두,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를 비롯해 바이오분야에서는
BGI와 우시앱텍(Wuxi Apptec) 등도 포함되었다.
- 유전체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 그룹이 지정된 배경에는 BGI 그룹이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IT) 및 PLA와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유전체분석 장비 기업인
MGI Tech 또한, MIIT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및 PLA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과학, 기술
또는 산업적 노력을 통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국방 산업 기반에 대한 군민 융합 기여자라고 지적했다.
- 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인
WuXi AppTec은 WuXi AppTec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간접 소유 기업이며, SASTIND 및 PLA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새롭게 목록에 오른 기업 중 하나인 우시앱텍(WuXi AppTec)은
이번 지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미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작년 12월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통과된 생물보안법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으며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서도 조달․획득․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우려바이오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이 포함된다.
- 특히,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1260H 목록에 포함되는 바이오기업은 생물보안법의 첫 번째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바이오업계는 1260H 기업 목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