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슈브리핑] 미국 무역대표부, 2026년 무역장벽보고서 발간
게시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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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 미국의 63개 주요교역국의 무역 장벽(무역환경 및 관세․비관세 조치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한미 전략적 투자와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하였음.
- 제약 및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보고서에도 가격 및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정책의 투명성 부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실질거래가격제와 사용량-약가연동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계속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