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전쟁이 불러온 석유계 플라스틱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과제

 -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환경적 대안으로 199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소재로서 EU 순환 경제 및 기후 중립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RC)가 2026년 3월 발표한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0.5% 수준에 불과하며, 기술 성숙도 부족과 높은 생산 비용 등으로 인해 산업 확산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념 및 제도 현황

 -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바이오플라스틱’이라는 용어는 바이오 기반과 생분해성 등 서로 다른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개념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개념 간 명확한 구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JRC의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포함하며, 바이오 기반이라고 해서 반드시 생분해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일부 화석 기반 플라스틱도 생분해가 가능하며, 반대로 일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생분해되지 않는 등 개념과 특성 간 불일치가 존재함.

□ 기술적·경제적·제도적 한계

 -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기술, 경제성, 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제약 요인에 직면해 있음.

□ 향후 과제 및 시사점

 - JRC에 따르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 경제성, 제도 측면의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