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슈브리핑] EU, 바이오경제를 위해 규제와 죽음의 계곡 해소한다
게시일 2026.03.30
조회456

□ 3월 17일, 유럽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의 새로운 바이오경제 전략(Bioeconomy Strategy)을 승인한다고 밝힘.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25년 11월 27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새롭게 제안한 EU 바이오경제 전략을 유럽의 경쟁력, 회복력, 번영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시기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로 환영하고 승인한다고 말함.

- 바이오경제는 화석 원료가 아닌 식물, 동물, 미생물과 같은 재생 가능한 생물자원을 이용해 식량, 에너지 및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 활동을 말함.

- 새로운 바이오경제 전략에 따라 앞으로 EU는 △혁신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바이오 기반 소재 및 기술을 위한 새로운 선도 시장을 구축하며,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공급을 보장하고, △글로벌 파튼십 및 기회 활용 등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바이오경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 특히, 혁신과 투자 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규제장벽 해소를 위한 법 제정과 포럼을 설립하고,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한 투자위험 완화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 유럽집행위원회는 EU 안전 기준을 보호하는 동시에 바이오 기반 혁신을 예측 가능하고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3분기까지 EU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을 제정해 규제 요건을 간소화하고 제품 승인 절차를 가속화 한다는 계획임.

- 2026년에 유럽 바이오경제 규제기관 및 혁신가 포럼(European Bioeconomy Regulators and Innovators’ Forum)을 설립해 신규 진입 기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 및 EU 차원의 조치를 조율할 계획임.

- 연구실 발견에서 시장 출시까지의 과정에서 두 개의 '죽음의 계곡'에 직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경제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에 자금 조달 등을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