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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미국 ITC, 중국정부의 바이오기업 지원 및 가격 관행 조사
게시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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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중국 정부의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가격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힘.

- US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오분야에서 중국 국가의 지원 및 가격 관행을 조사하고, 이러한 관행이 미국 산업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새로운 사실확인 조사(factfinding investigation)를 진행한다고 밝힘.

- 이는 USITC가 상원 세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른 지침을 바탕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5월 27일-28일 공개 청문회를 거쳐 2027년 1월 22일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결과보고서에는 유전체 시퀀싱, 합성생물학, 활성의약품성분(API) 제조 등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 국가의 지원과 가격 정책이 미국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 2월 27일, 미국 의회의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바이오 시장 왜곡을 초래한 불공정한 중국 경제 관행에 대한 ITC 조사를 환영한다고 밝힘.

- NSCEB는 USITC가 NSCEB의 2025년 4월 보고서에 따른 권고에 따라 중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관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함.

- 작년 4월 NSCEB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4가지 조치를 취하도로 하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음.

- 중국에 위치한 단일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고(2.5A), 미국 정부기관이 특정 우려 바이오기업에 대한 계약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며(=생물보안법, 2.5B), 미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2.5C), ITC로 하여금 중국 바이오 제품 및 서비스의 덤핑 및 과잉 공급을 조사하라는(2.5D) 권고사항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