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학술지인 네이처는 2월 16일자 뉴스를 통해 유럽이 유럽의 대표적인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 중국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전함.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후속 연구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연합이 935억 유로(미화 1,11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핵심 연구 및 혁신 펀드 프로그램임.

- 네이처는 올해부터 중국에 본사를 두거나 중국이 통제하는 조직들은 AI, 통신, 보건, 반도체, 바이오, 양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알림. 지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을 중국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다만, 중국은 여전히 기후, 생물다양성, 식량, 농업 관련 일부 연구에는 참여할 수 있음.

- 호라이즌 유럽 문서에는 중국이 "원치 않는 지식재산권 이전"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는 AI, 로봇공학, 바이오 등 중국의 기술과 제조를 활성화하는 10년 정책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포함되며, 국경 간 IP 라이선스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제 중국 연구기관들은 더 이상 호라이즌 유럽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연구 보조금에 참여할 수 없음.

- 반면, 그간 영국과 스위스는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가 금지된 바 있으나 이제 영국과 스위스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한국은 202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Horizon Europe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