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4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됨. ‘26년 1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제안이유와 부칙을 보면 기존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이원화된 거버넌스를 통합해 범정부차원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임. 정부에서는 바이오 R&D 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 지식재산, 금융, 개인정보 등에 관련된 다양한 부처가 참여할 예정임.

- 바이오는 보건, 식량,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특정 부처가 아닌 재정경제부가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처로 국가차원의 바이오 정책수립과 부처간 사업을 협의․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위원회는 2030년 6월 3일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현 정부 임기기간 운영될 예정임.

□ 2030년까지 향후 5년이 글로벌 바이오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골든 타임. 우리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