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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상원, 2026 국방수권법안 공식 심의 시작
게시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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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을 2026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미국 상원에서 공식 시작됨.
- 7월 31일,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작년에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함.
- 국방수권법안의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의 끝에 881조(SEC. 881)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제안됨.
- 9월 2일, 상원은 2026 국방수권법안(S.2296)에 대한 절차적 “진행 동의” 투표를 진행해 찬성 84표, 반대 14표로 공식 심의를 시작하게 됨.
-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S.Amdt.3236 to S.2296)을 포함해 총 713개의 개정안이 공식 상정되어 본격 논의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