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8월 21일,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EU산 자동차,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힘.
- 몇 주간의 열띤 협상 끝에 EU와 미국은 마침내 7월 27일 EU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5%의 포괄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협정에 도달했음. 다만, 합의 발표 이후 특히 의약품에 대한 미국과 EU간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음.
- 8월 21일 배포한 공동 성명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 스코틀랜드의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만나서 발표한 무역합의 핵심 사항을 문서화한 것임.
- 공동 성명서에는 9월 1일부터 미국은 "가용할 수 없는 천연 자원(코르크 포함),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및 그 성분 및 화학 전구체를 포함한 EU의 여러 상품에 대해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이 되는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에 따라, 미국이 가장 많이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EU산 의약품의 관세가 최대 15%로 제한될 예정임.
-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이른바 232조 조사를 시작했음.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17개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미국 의약품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음.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9월 1일부터 MFN 의약품 관세 정책을 제네릭 의약품에 적용하기로 합의함. 이 지침은 미국 약가를 다른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낮은 가격과 연계하여 미국의 약가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