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등급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함.

- 이 발언이 나오자 Reuters, CNBC, ABC 뉴스를 비롯해 THE HILL, Politico 등 의회 및 정치 전문 매체들도 관심있게 다룸.

-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통해 마리화나의 의학적 용도와 마리화나 분류를 3등급(스케줄 III)로 낮추는 것의 이점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에서의 마리화나(대마) 규제 현황

- 1970년부터 미국 연방 정부는 마리화나를 매우 위험하고 중독성이 있으며 의학적 용도가 없는 것으로 정의되는 1등급(Schedule I) 약물로 분류했음.

- Biden 행정부는 2024년 대마초를 일부 의학적 이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Schedule III 규제 약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는 등 등급 재분류를 추진하였으나 최종 통과되지 못함.

- 스케줄 I 물질은 주 법에 따라 대중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규정과 제한을 부과. 해당 약물 연구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은 DEA에 등록하고 해당 약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 및 연방 허가를 받아야 했음.

- 마리화나 재분류에 대한 논의는 정책 변경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임. 이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지는 않지만 연구 장벽을 완화하고 세금부담을 70%이상 줄여 합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다만, 마리화나 사용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은 상황임.

□ 대마 및 대마성분(칸나비디올, CBD)이 산업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

- 칸나비디올(CBD)은 대마(마리화나)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칸나비노이드 중 하나로 대마 식물(Cannabis sativa L.)에는 delta-9-tetrahydrocannabinol(THC)와 CBD가 가장 흔한 형태로 존재함.

- 미국 FDA는 2018년 6월 처음으로 영국의 GW Research社가 개발한 대마초의 CBD 기반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의약품으로 허가함.

- 대마 추출물 등을 포함한 CBD 성분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THC를 포함하고 있고 이들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