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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의회, 비만 치료 확대 및 의료보험 적용 추진
게시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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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에서 18명의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비만을 치료하고 감소하기 위한 법안을 상원 재무위원회에 6월 5일자로 회부함.

- 법안명 : A Bill To amend title XVI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to provide for the coordination of programs to prevent and treat obesity, and for other purposes. (사회보장법 제18장을 개정하여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조정 및 기타 목적을 제공하기 위한 법).

- 이 법은 줄여서 “Treat and Reduce Obesity Act of 2025"(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으로 인용될 수 있음.

-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의료 제공자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비만 약물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를 보장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내, 그리고 그 후 2년 마다, 이 법의 규정 및 이 법의 개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장관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