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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20명 의약품 조사 중국에 집중 요청
게시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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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회(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소속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5월 22일 미국 상무부장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이 5월 29일 공개됨.

이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원들은 서한에서 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때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대한 높은 의약품 의존도에 대한 취약점과관세가 미국 환자와 동맹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청함.

모든 세입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하며미 의회에서 관세 등 무역정책 관련해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곳이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임.

서한은 재무부장관무역대표부 대표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같이 보내짐.

 

 < 서한 내용 >

▷우리는 미국의 핵심 공급망, 특히 수백만 미국인이 의존하는 필수의약품을 보호하려는 행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필수의약품과 물자에 대한 적대국 의존도를 없애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상무부는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의 보건 및 국가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인 중국과 필수의약품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집중해 주기를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필수의약품을 의존해서는 안된다.

 

관세가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미국 환자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예를 들어 의약품 부족과 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해 관세를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조언이다.

 

▷의약품은 다른 소비재와 달리 해당 부문의 무역 혼란은 가격 인상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 치료에 의존하는 미국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의약품 공급망 이전은 의약품 제조 과정의 복잡성과 안전 요건으로 인해 광범위한 계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