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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보건복지부, 약가 인하를 위한 최혜국 기준 제시
게시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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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미국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환자를 위한 가장 선호되는 국가(최혜국, MFN)의 의약품 가격을 책정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수립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공공의료보험기관(CMS)는 향후 몇 주 안에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약가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들중에서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내도록 하는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30일 이내에 의약품 목표 가격을 설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5월 20일 미국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MFN 목표 가격은 1인당 GDP가 미국의 1인당 GDP의 60% 이상인 OECD 국가가 지불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MFN 기준이 시행된다면 미국 1인당 GDP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아일랜드독일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MFN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월드 뱅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GDP는 46,724달러이며미국의 1인당 GDP는 82,769달러임이에미국 1인당 GDP 60%에 해당하는 49,661달러 이상의 GDP 국가가 미국 MFN 약가 인하 비교 대상국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미국제약협회(PhRMA) 대변인은 의약품 가격을 부풀리는 중개인과 공정하게 몫을 지불하지 않는 외국 기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