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집행위원회가 바이오기술법(EU Biotech Act) 제정을 위해 공개 증거 수집(Call for evidence)을 개시함(5. 14)

□ EU 바이오기술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맥락 및 문제 의식

- 전반적으로 EU는 바이오기술의 기초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비교적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는 제품이나 개선된 산업 공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EU는 바이오기술이 EU의 경제, 지속가능성, 그리고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 EU 차원의 개입이 없다면 EU의 경쟁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혁신을 시장에 선보이고, 스타트업, 스케일업 기업 및 기타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전반적으로 바이오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경쟁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제3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 EU 바이오기술법 제정 목표 및 정책 평가

- 이번 공개 증거수집(Call for evidence)을 통해 △속도와 효율화(시장 출시 촉진을 위한 규제 간소화), △자금 조달(주식시장, 정부 자금조달 등 개선), △규모(바이오 제조 인프라 및 인센티브 모색), △기술(인재양성, 인재유치, 인력재교육 등), △데이터 및 AI활용(유럽의 건강데이터 접근 및 AI팩토리 활용 촉진 등) 등 5가지 영역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할 예정이다.

□ 유럽집행위는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4주간 공개 증거수집, 올해 4분기 이해관계자 대상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3분기 바이오기술법을 채택한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