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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영국, 유전기술(정밀육종)법 통과
게시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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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 2023년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전기술법(Genetic Technology Act)이 통과되었다고 밝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영국에서 정밀육종기술을 통해 생산된 식물과 동물은 G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및 마케팅 등의 규제 요건에서 제외함. 

 

○ 연구목적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밀사육 유기체에 대한 두 가지 알림 시스템을 도입함. 수집된 정보는 정부 사이트(gov.uk)에 공개됨. 

 

○ 동물 복지를 위해 정밀 사육 동물에 대한 비례 규제 시스템(Proportionate regulatory system)을 구축함. 이 시스템이 마련될 때가지 기존 동물 규정은 변경되지 않음. 

 

○ 정밀 사육 식물과 동물을 사용하여 파생된 식품 및 사료 제품에 대한 새로운 과학 기반 승인 프로세스를 수립함. 

 

 

◇ 한편,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전자편집기술*을 적용한 산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또는 GMO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으나 과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기존 GMO에 비해 안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유전자편집(게놈편집)기술이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