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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산정


손 미 경 _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융합기술IP팀 선임


국가별로 특허권의 정당한 보호를 위해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 존속기간과 더불어 다양한 법조항과 규칙으로 특허존속기간의 조정 및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은 안정성 이슈 때문에 국가별로 독립적인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허가지연에 기인한 특허불실시 기간에 대한 보전방안이 특허에 추가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특허법 89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35 USC § 156에 상업화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보충보호등록증(SPC, Supplementary Production Certificate)’ 제도로 존속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1. 미국 특허 존속기간 산정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