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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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법률 제17261호, 2020.5.19.공포, 2020.11.20.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8.5~9.15) 중에 있습니다.


이에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 파일을 작성하시어, 8월 26일(수)까지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부문 이메일(koreabio5@koreabio.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 (붙임1)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

2. (붙임2) 생명고학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3. (붙임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4.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